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갑순 대한 노인 회 경남 김해시지회장 " 노인 회장, 젊고 건강하고 많이 ...
그러다 조례에서 지역 에서 신망받고 경험 있는 노인 에게 지역봉사지도원 명목으로 줄 수 있다는 조항을 찾아내 5만 원씩 지원한다. 올해는 500명에게, 내년에는 전 경로당 회장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김해시지회는...
음성군,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찾아가는 위촉식’ 진행
음성군은 관내 9개 읍·면 경로당 을 대상으로 ‘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찾아가는 위촉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에 따라 경로당 의 안정적인 운영과...
음성군,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식 추진
대상으로 '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찾아가는 위촉식'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노인복지법 에 따라 경로당 의... 위촉식에서 참석자들은 활동과 일지 작성 방법 등 지역봉사지도원 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 절차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체계적인 노인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노인 및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5년마다 노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의 수립 및 조정, 감독 및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인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책임과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노력을 명시함 -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참여자의 교육ᆞ훈련 등 소관 사업을 명시함 - 민간기업의 노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인고용우수기업 인증제의 근거와 취소기준을 마련함 - 노인교실을 노인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노인학교 프로그램 개발ᆞ보급 등 활성화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노인돌봄의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 유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예방,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함 - 노인복지관을 기존의 여가복지뿐만 아니라 돌봄, 사회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함 - 재가노인복지기관을 요양기관과 돌봄기관으로 분류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대상인 시설명칭에 “요양”을 명시하여 노인장기요양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으로 재편함 - 요양보호사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5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등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으로 노인의 돌봄·요양·사회활동·주거 등 다양한 욕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노인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체계적인 노인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노인복지법이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5년마다 노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의 수립 및 조정, 감독 및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인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책임과 노인의 경제활동지원노력을 명시함 - 노인 경제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참여자의 교육·훈련 등 소관 사업을 명시함 - 민간기업의 노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인고용우수기업 인증제의 근거와 취소기준을 마련함 - 노인교실을 노인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노인학교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활성화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노인돌봄의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 유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예방,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함 - 노인복지관을 기존의 여가복지뿐만 아니라 돌봄, 사회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함 - 재가노인복지기관을 요양기관과 돌봄기관으로 분류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대상인 시설명칭에 “요양”을 명시하여 노인장기요양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으로 재편함 - 요양보호사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5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양곡비와 냉ᆞ난방비 외에도 부식용 식자재 구입비 및 기타 취사에 수반하는 인건비ᆞ연료비 등을 의무적으로 보조하고, 그 외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에 따른 차등 없이 어르신의 고른 식생활을 보장하고 경로당의 활성화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증가하는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