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6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7-15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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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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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887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업무 책임성과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신분 보장 규정을 구체화하고 의무ᆞ징계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07-31
2211396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서미화의원 등 10인2025-07-09
2208691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탄핵 소추 근거를 명시하고, 군인권보호관을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박지원의원 등 21인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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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방식과 위원 수를 변경하고,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임명 시 국회의 동의와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며, 인권위원들의 회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윤종오의원 등 14인2025-09-16
2207077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구성과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하고, 관례에 근거해 이뤄졌던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 경우 위원회 회부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0인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