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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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 대통령 "최저 주거 기준 개정 검토"… 주거 권단체 "'안전한 집'의 기준...
있어 안정 적인 주거 권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단체들은 법 제정을 통해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미달 주택 의 임대가 제한돼 기존 거주자 가 살 곳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거 환경 개선으로 가난한...
![[김정수의 첫조명] 다리 불편한데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주거 상향 '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57134_461817_1823_v150.jpg&w=3840&q=75)
[김정수의 첫조명] 다리 불편한데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주거 상향 '이...
부부가 주거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주택 물색부터 이주까지 진행한 사례와 고시원 거주자 가 상담·계약... 거주하는 주거 취약 계층이 공공·민간임대 주택 등 더 안정 적인 주거 로 이주할 수 있도록 상담·신청, 주택 물색...
![[사설] 주거기본법 안착은 공급확대에 달려 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6%252F02%252Fnews-p.v1.20260602.cc3a079797f143ccb530c9950ae9f091_P1.jpeg&w=3840&q=75)
[사설] 주거기본법 안착은 공급확대에 달려 있다
취약주택 거주자 에게 임대 주택 이주와 주거 비 등을 지원하는 개정 주거기본법 이 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삼박자가 맞물릴 때 ‘ 주거 안정 성’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위기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주거비 보조 및 공공주택 공급을 우선 지원하는 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취약주택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 문제 발생 시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과 지하, 반지하 주택의 정비를 주거정책 기본 원칙과 주거종합계획 수립 사항에 추가하는 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층, 옥탑 등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와 이들의 주거 이전 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