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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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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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드라마 '아파트'보다 훨씬 드라마 같은 일이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
관리 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집주인에게서 매달 걷어 쌓아 둔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지역난방 공동주택 이라면 적립이 의무다. 이 돈은 일상적인 관리 비와 성격이 다르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감독자인가 유발자인가 [층간소음 미제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11333_228278_4837_v150.jpg&w=3840&q=75)
국토부는 층간소음 감독자인가 유발자인가 [층간소음 미제⑥]
이 고시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의 공동주택 은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은 소비자만족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도 명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다. 국토부 측은 "바닥충격음의 경우...
"오늘 새벽 환경미화원 3명 사망"…'우리 아이 통학로도?' 점멸신호 교차...
오는 11월 12일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자와 주변 보행자 등의 안전을 강화한 개정 폐기물 관리법 이 시행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안은 학교·유치원·어린이집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도 강화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여 재난상황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 관리주체가 선제조치 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안전점검 결과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 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고한 다음 해당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를 한 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 관리주체가 선제조치 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주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이 요청할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흡연 감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