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59본회의 심의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2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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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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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19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승계 및 양로지원 대상에 배우자 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0인2026-05-19
2215886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 준수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4인2026-01-07
2214391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산정 시 경제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008본회의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0세 미만의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생활이 어려운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민병덕의원 등 10인2024-11-28
2211080본회의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사망 시 보훈지원이 단절되어 경제적 빈곤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