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은 한국형 표준질병분류를 작성함에 있어 국제분류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 현행법이 유엔,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임 - 11)도 향후 한국형 표준질병분류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보건총회는 각 회원국이 세계보건총회의 국제질병분류를 가능하면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으로, 현행법이 이를 반드시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게임 관련 질병코드가 도입될 경우 게임산업 규모 및 매출액이 감소하여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게임산업 통계에 대한 심층분석과 게임산업의 전반적인 실태 등을 파악하여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작성기관의 효율적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동안 실무적으로 운영하던 통계등록부와 통계데이터플랫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사전 정보보호조치 의무를 신설함 - 비밀에 속하는 사항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과태료 부과대상이던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에 시정 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제재수준을 합리화함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 행정자료에 대한 정보보호조치 의무 강화, 통계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통계작성의 중지ᆞ변경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일부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비밀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르면 의료기기용 전자부품은 전자부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의료기기 부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지 못함 - 전자부품에 대해서는 산업용·의료용 등 용도별로 세분하여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도록 하여 의료기기 부품의 해외 수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를 통해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고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