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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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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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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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유경제_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623명 추가 인정… 누적 4만1559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95755_79618_456.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623명 추가 인정… 누적 4만1559명
이로써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하 전세사기피해자 법)」 제정 이후 누적 4만1559명이 피해자 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9월 한 달간...
정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4만1000건 넘어… 수도권 60.7%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4만1559건으로 늘었다. 9월 심의 대상 1642건 가운데 583건은 피해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보증보험이나...
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은 40세 미만 청년층
한편 최근 국무회의에서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는 최소 지원 금과 선지급금을 받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국가 정책의 실패에 기인함을 인정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전반에 대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선순위저당채권의 매입,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후 피해 임차인들의 우선매입권 등 지원방안을 추가함으로써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것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금 선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 선순위 저당채권의 매입,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매수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의무임대 기간 후 피해 임차인들의 우선 매입권 등을 도입하여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법원 결정의 신속한 전달, 의무적 경ᆞ공매 유예 연장,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방안 국회 보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포함하며, 지원방안 신청기간을 결정된 날부터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