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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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와대 "800조 예산안? 재정 건정성에 문제 없을 것...미래대응기금, 청...
◇ 이동형 : 이번 정부 들어서서 수출도 상당히 늘어났고, 특히 이제 반도체 등등 법인세 도 많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 정부가 정말 어떤 정부보다도 지방에 대한 지방 균형 발전 , 국가 균형 발전 을 위해서 노력하고...
남부 산업용 전기료 10%↓ 차등제…"신규투자 유인" vs "형평성 우려"
전기요금과 산업단지, 세제 등 정책을 패키지로 묶을 경우 기업 유치와 국가 균형발전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다만 "요금 조정만으로 지방 이전이 쉽지는 않다"며 법인세 ·취득세 감면과 산업 인프라, 인력 확보를 위한...
30년 '희망고문' 끝낸 새만금… 현대차 9조 품고 뛴다
구축하고, 법인세 ·관세 감면과 규제 완화 혜택이 주어지는 '메가특구' 지정도 병행된다. 정부 차원의 지원... 조성해 국가 균형 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동시에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쎈뉴스 / The CEN...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수도권 지역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과 균형 발전을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