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55본회의 심의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8-2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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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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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22본회의 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외국인 및 동포 지원, 우선매수권 행사 후 피해액 보전 강화, 피해주택 수선 주체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2인2025-11-11
2213499본회의 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국가 정책의 실패에 기인함을 인정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전반에 대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선순위저당채권의 매입,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후 피해 임차인들의 우선매입권 등 지원방안을 추가함으로써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것임.
한창민의원 등 10인2025-10-10
2210904상임위 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요건을 현행 5억에서 6억으로 1억 상향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제안됨.
송석준의원 등 14인2025-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825본회의 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포함하며, 지원방안 신청기간을 결정된 날부터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법안을 제안함.
염태영의원 등 47인2024-06-21
2203263공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공공임대주택 활용 등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국토교통위원장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