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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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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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금연지원센터, 액상형 전자 담배 인식 개선 캠페인
지난 4월 24일 담배사업법 이 개정돼 합성니코틴 이 담배 로 정의되기 전까지만 해도 흡연자 들은 액상형 전자 담배 가 건강에도 덜 해롭고, 금연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건강과 금연을 위해 액상형 전자 담배 로...
다음 승부처는 액상형 … 담배 업계, NGP 총력전
궐련형· 액상형 등 차세대 비연소 제품(NGP)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여기에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과...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 담배 도 법적으로 담배 에 포함되면서 과세와...
한국필립모리스 '비브' 전국 유통 확대…달라진 액상형 전자 담배 시장
액상형 전자 담배 를 둘러싼 제도 환경이 올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 이...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 담배 도 담배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왔다. 전자 담배 이용 자체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시키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며, 소매인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등 담배 산업의 규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사업법의 목적을 수정하고 국민건강증진법과 중복되는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 -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법의 목적을 규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년마다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 -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에서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검사기관에서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성분에 관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서를 발급받도록 함 - 검사결과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검토하여 담배성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배 성분에 관한 검사 업무를 수행할 검사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검사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였던 자가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함 -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 시행의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소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분류하고, 전자담배 첨가물 규제 강화 및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의 자율규제 유도를 위해 담배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담배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 전체로 확대하여 유사담배를 규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