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48본회의 심의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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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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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70공포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을 포함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며,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 근거 마련, 철도종사자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5762본회의 심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철도운영자의 신고의무를 신설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단속 및 처벌 체계를 합리화ᆞ체계화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점식의원 등 10인2025-12-30
2215672상임위 심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업무 전에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철도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이종욱의원 등 11인2025-12-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762본회의 심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철도운영자의 신고의무를 신설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단속 및 처벌 체계를 합리화ᆞ체계화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점식의원 등 10인2025-12-30
2201515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상 도시철도 종사자의 음주, 약물 사용 검사 권한을 철도경찰에게 부여하고, 위반사항 처리도 철도경찰이 담당하도록 개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