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어진 교통신호체계를 따라 운행할 수 밖에 없다보니 원활한 우선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급의료기관 인계가 지체되는 등 긴급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보다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의 도로상 통행우선권을 악용하여 교통 혼잡 시 긴급자동차를 뒤따르는 일부 운전자로 인하여 도로상 양보문화가 저해되고, 추가적인 교통사고 발생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 도로에서의 건전한 양보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사고 위험 방지를 위하여 긴급자동차의 뒤를 따라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판 과정에서 형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어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대처 방식을 ‘일시정지’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를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교통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보조 목적의 차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해당 차량에 표시장치 사용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여 국민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