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수간 처우 차별 철폐’ 나선 한신대, 세부 사안 두고 노사 충돌
커진 대학 들의 고충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 1999년 개정된 ‘ 교육공무원법 ’과 ‘사립학교법’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도입된 교수 임용제도다. 그러나 정년트랙 교원 과의 업무상 차이가 사실상 전무함에도 정년을...
시설수입 개인 계좌로 받아 세액공제…대구교대 감사 16건 적발
전임 교원 신규 채용 을 위한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심사 위원을 위촉할 때 타 대학 소속 외부 심사 위원을... 또한 교육공무원법 에 따라 심사 위원이 채용 후보자와 관련이 있어 제척 사유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단독 그후] 정교사 채용 미끼로 수억대 뒷돈… 창성학원 前 실세 구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morningcc.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446621_459889_73_v150.jpg&w=3840&q=75)
[단독 그후] 정교사 채용 미끼로 수억대 뒷돈… 창성학원 前 실세 구속...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 문서'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전 대덕 대학 교... 검찰은 A씨가 교원 및 직원 채용 관련 사무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교원 신규채용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단일한 법률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남 -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시ᆞ군ᆞ구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과 협업 촉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함 -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ᆞ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ᆞ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마약ᆞ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교원이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업무방해죄,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의 문제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부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법률상 명시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학교장이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 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