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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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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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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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테마캠퍼스/인덕 대학 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을 섬기는' 창학 정...
밟으며 대학 의 기술력을 시장에 증명하고 있다. 또한 한국서비스 진흥 협회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또한 연구 부정행위 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연구 윤리 규정 개정 및 교원 교육을 완료했으며, 내부 감사 규정을...
![[기고] 선진국 韓, 과학기술정책 심화·확대 그리고 균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ellodd.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111538_335250_3912_v150.jpg&w=3840&q=75)
[기고] 선진국 韓, 과학기술정책 심화·확대 그리고 균형
15년 전에는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대학 들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기초 연구 비 예산을... 연구부정행위 관리, 인간피험자 관리, 실험동물 관리, 이해의 충돌에 대해서는 연구 기관이 확약서를 가지도록...
「사립 대학 구조개선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사립 대학 구조개선법...
또한, 폐교 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이관된 폐교 대학 기록물을 관리하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 발급도 지원한다. 넷째, 횡령, 회계 부정 등 비위 행위 에 대해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문사회 분야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및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논문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과도하게 인용하는 행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연구윤리의 확립 및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신뢰도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추가 검증을 시행하고,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신뢰도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추가 검증을 시행하고,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의 연구부정 의심행위 검증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부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