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43상임위 심의개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1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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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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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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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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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72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화성, 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 위험 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제조, 저장, 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화재안전조사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이종욱의원 등 12인2026-08-03
2201596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을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추가하고, 소방관서장이 매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지정 및 관리하며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김종양의원 등 11인2024-07-10
2114925공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시ᆞ도지사가 시장지역, 공장ᆞ창고, 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소방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물류단지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물류단지의 밀집지역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당연 지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백혜련의원등10인2022-03-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049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을 추가하고, 반응성 전지 등 금속류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여 새로운 유형의 화재 발생을 예방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8인2024-09-13
2201596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을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추가하고, 소방관서장이 매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지정 및 관리하며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김종양의원 등 11인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