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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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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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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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심야 속도제한 탄력 운영 확대…연말 160곳 우선 도입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통 안전시설과 사고 이력 등 요건을 갖춘 곳을...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 도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기존에는 편도 2차로 이상...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45488_127298_2234.jpg&w=3840&q=75)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 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미설치 구역 을... 법 개정 이후 추진된 의무 설치 구역 의 기본 보급이 일단락됨에 따라, 신규 설치 물량은 안정화되고 기존...
신호등 없던 진천 학교 앞 통학로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도 확대
같은 조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중 일정한 곳에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 등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신호기와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법에서 정한 시설이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며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색각이상자도 식별 가능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개발과 설치ᆞ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차의 전ᆞ후면 촬영이 가능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하여 사회적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교통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