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국힘, 법안 저지 총력전
개정안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기간 내 수사를 끝내기 어려운 경우 한 차례에 한해 1개월 범위 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사는 적절한...
![[전문]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결정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img.ohmynews.com%252Fsns%252Fohmynews_og.png&w=3840&q=75)
[전문]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결정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따라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청구인이 소추재량을 일탈 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4%252F749738_89572_1557_v150.jpg&w=3840&q=75)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
소추위원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 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따라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청구인이 소추재량을 일탈 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ᆞ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ᆞ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법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명령ᆞ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행정심판에서 위법ᆞ불합리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대통령령 등의 행정입법이 국회가 법률로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대통령령 등의 행정입법이 국회가 법률로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가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대통령령 등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며, 6개월 후에는 해당 대통령령 등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