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39공포개정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5-07-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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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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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225상임위 심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꿀벌의 개체수 감소가 양봉산업은 물론이고 후방산업으로서 나무의 수분(受粉)을 꿀벌에 의존하는 과수농업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음 - 꿀벌의 산업적, 생태학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꿀벌의 보전, 분양 등을 위한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꿀벌의 보전을 통하여 생태계의 유지와 양봉ᆞ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5인2023-04-10
2014538대안반영폐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하여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산업으로서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7인2018-07-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868상임위 심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봉농가의 꿀벌 집단폐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피해 양봉농가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1인2025-04-16
2217244상임위 심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봉산업법에서 양봉 산물인 '벌꿀'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정의가 부재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벌꿀과 설탕꿀의 정의를 규정하고 실태조사의 범위와 주기를 법률로 상향하며, 설탕꿀을 벌꿀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 신뢰 회복과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