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신고 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현행보다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신고 이후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유독물질 정의를 삭제하면서 그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정의 규정을 삭제함 - 등록·신고의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연간 100kg에서 1t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자료의 유출 등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없이 사고 관련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알면서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에 열을 가하여 분해하는 열분해 기술을 통한 자원의 순환이용 방식이 개발ᆞ적용되고 있음 - 이에 열분해유와 같이 합성고분자화합물을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단량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화학물질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폐합성수지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열분해유의 생산ᆞ사용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ᆞ수입하려는 자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등록 기준을 유럽연합, 일본 등과 동일한 연간 1톤으로 완화하고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위사용자가 등록·신고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해성평가에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며, 화학물질 양도 시 양수자에게 영업비밀 여부를 작성 제공하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주거용 건축물에 1급 발암물질 6가 크롬 등의 중금속이 포함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국민의 건강권과 주거환경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