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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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7년부터 18∼26세 첫 국민연금 보험료, 정부가 낸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 제도 요건에 해당하면... 늘려 아동 양육 가정 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고 복지 부는 설명했다. 복지 부는 제도 개편 시행에 앞서...
첫째 낳으면 4840만원 준다…내년 7월 확 바뀌는 육아지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정 보육을 하면 추가 지원액은 최대 3028만원까지 늘어난다. 보건 복지 부... 아동 수당 대상 연령은 법 개정에 따라 매년 한 살씩 높여 2030년 13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18일 서울 중구...
![[건강뉴스]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암 지역완결형 진료체계 강화…경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68_120588_3736.jpg&w=3840&q=75)
[건강뉴스]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암 지역완결형 진료체계 강화…경기...
'건강뉴스'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 에 도움이 되는 건강·의료 분야의 주요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기획된... 기존에는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 층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 5월 6일부터 2014년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자립지원청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심리정서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급식단가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급식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점검할 책무가 있음 - 급식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급식 지원제도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실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을 위한 제도임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결식이 늘어나는 등 저소득 가정의 돌봄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아동급식카드의 낮은 지급단가, 사용처 부족 등으로 급식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심각함 - 지자체별 급식 수준의 편차를 줄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급식 지원의 최저 단가 수준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급식지원 제도가 없어, 이들의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식 지원을 보편적으로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