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종 한국 게임 보존 세미나서 "국가적 보존 체계 구축해야" 목소리
2022년 문화예술진흥법 상 정식 장르로 인정받은 게임의 위상을 짚었다. 한국 게임 산업이 연 매출 23조 8천억... 소프트웨어는 법 테두리 안에서 관내 복제 및 에뮬레이션 서비스가 가능한 만큼, 수집 을 강화해 관내 열람...
한국 미술 시장, '신뢰와 투명성' 선언 ... "'깜깜이 거래' 끝났다"
체계를 법 테두리 안에서 체계적 으로 관리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미술품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제도적 정비에 나섰기 때문이다. 문화 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 진흥법 ...
![[인터뷰] “사진 진흥법 , 대한민국 미래 시각산업에 날개를” 강종진 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07%252F16%252Fnews-p.v1.20260716.fc096f91ab0a4423a2c2c7f998a811cd_P1.jpg&w=3840&q=75)
[인터뷰] “사진 진흥법 , 대한민국 미래 시각산업에 날개를” 강종진 전...
우리의 문화 적, 예술 적 강점에 산업적 측면에서의 접근과 성공이 크게 작용했다. 이제는 사진도 그 가능성을 보여줄 때가 됐다. 지난 20년이 사진 진흥법 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대한민국 사진의 미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 수립, 예술인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자료의 체계적 수집, 보존, 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여 기록문화 전통을 되살리고 문화예술자료를 후대에 남겨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것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시설의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공표하도록 함 -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창작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예술회관 등을 예술인의 창작 거점으로 육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예술법인ᆞ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가능성을 법률에 명시하여 재정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