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25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07-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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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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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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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56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등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3
221199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호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건강보험 관련 보험사무 대행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한창민의원 등 13인2025-08-05
220723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2인2025-01-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294본회의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내 농업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농지 보전 정책 수립 시 기준이 되는 농지의 적절한 규모를 명시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2-20
2216805상임위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농촌디자인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관련 정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하여 농업ᆞ농촌의 가치 증진과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어기구의원 등 10인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