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보다 개설 전 차단"
전현희 의원은 앞서 서울시 의약 4개 단체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13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불법 개설 을 막기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과 약국 개설 예정자의...
중구의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지지 캠페인 동참
윤판오 의장은 " 불법개설 의료기관 은 단순한 의료법 위반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보험제도가 불법 행위로 인해 훼손되지...
윤판오 서울 중구의회 의장,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
윤판오 중구의회 의장은 “ 불법개설 의료기관 은 단순한 의료법 위반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보험제도가 불법 행위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며, 실태조사 조문을 명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추가하여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는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설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며, 실태조사 조문을 명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