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20상임위 심의개정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7-1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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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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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084상임위 심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적인 승강기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ᆞ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을 신규로 지정하려는 경우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수행지역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함 - 지정검사기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23-12-2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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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1대당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가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1인2025-11-13
2206466상임위 심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제조ᆞ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의 휴업신고 의무를 30일 이상 휴업 시에만 적용하여 부담 완화 및 자율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정부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