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1714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4-07-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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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항만지역 등의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기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항만지역 등 대기질측정망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을 측정하여야 함 -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에 관한 모니터링 정보를 전산화한 대기질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항만대기질관리권역에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선박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 등은 선박을 새로 조달하는 경우 친환경선박을 조달하여야 함 - 항만관리청, 항만하역사업자 및 부두운영회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하역장비를 운영하여야 함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성 화물을 운송하는 부두운영회사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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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관리법안

- 해양에 버려지는 폐어구가 증가함에 따라 폐어구로 인한 해양사고와 해양오염이 국가 간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어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어구의 생산ᆞ유통ᆞ사용ᆞ관리 및 폐어구와 유실어구의 수거ᆞ처리 등의 단계별로 사전적ᆞ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어구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어구 사용량 등의 신고 및 어구실명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어구를 폐기하려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설치ᆞ운영하는 집하장 등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폐어구의 수거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버려지거나 방치된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ᆞ처리ᆞ보관하거나 이에 필요한 선박 또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폐기물해양수거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어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교육ᆞ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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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국가가 기후위기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같은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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