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1회 국회(임시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4차(2011. 6. 23)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지급단가를 산출하는 방법을 개정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칠레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1조 2천억 원의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위원정수를 15명에서 20명 이내로 증가시키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도록 함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농수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이 농수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분석하고, 상담·안내 등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어업분야의 피해보전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피해보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칠레, 유럽연합 및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견됨 - 농어업에 대한 지원 요건과 농수산물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및 조성 등과 관련하여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자유무역협정지원농어업인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원 요건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지원사업에 우량종자·종축(種畜)의 공급,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가공ᆞ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어업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 촉진 등을 추가함 - 농어업의 피해산정 기준ᆞ방식과 보조ᆞ융자사업 지원의 기준ᆞ절차ᆞ기간 등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던 것을 생산액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확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국가가 기후위기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같은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국가가 기후위기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같은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