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171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7-1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709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이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24-07-12
2201705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인이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

정부2024-07-1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