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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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北核 도발 현실화… 核 민방위 로 위기관리 | 민방위기본법 전면 개정해...
조직 편성 , 교육·훈련, 첨단 과학 기술 기반 장비·시설의 현대화 등마저 뒤처져 있어 제 역할을 하는 데... 더욱이 이들 전시·평시 민방위 대응기구가 민방위기본법 이 아니라 대통령령·행정안전부 훈령 혹은...
복합·대형재난 주민대피지원단 전국 확대
진행된 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3대 정책방향과 5대 중점과제를 발표하며 특히 '국민 모두의... 편성 돼 있던 주민대피지원단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급박한 주민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시 민방위 ...
정부, '주민대피지원단' 전국 확대…재난 상황 속 사각지대 없앤다
진행된 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3대 정책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하며 특히 '국민 모두의... 편성 돼 있었던 주민대피지원단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급박한 주민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시 민방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편성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옥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 등에게 자막 게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방위 경보가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민방위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단위의 여성민방위대 연합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조직 운영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대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현장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서 결정된 불용물품에 대하여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의 면제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법률에 규정하기로 하고, 민방위대의 편성연령을 현행 45세에서 40세로 낮춰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도모하며, 민방위 관련 업무를 소방방재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민방위 준비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