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04공포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10-2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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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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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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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605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도록 일원화함 - 원자력 관계 사업자 중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23-11-24
2112580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책무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관하여야 함
김성환의원 등 24인2021-09-15
2021803임기만료폐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선숙의원 등 10인2019-08-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466본회의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및 신고,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 등의 사업폐지 신고 제한,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부2025-08-28
2214370본회의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핵연료물질 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 절차를 구체화하고, 사용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2인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