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02본회의 심의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1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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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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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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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329공포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 중 사망하거나 전사한 공무원의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 급여를 상위 계급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함으로써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2202590본회의 심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이 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여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임.
강선영의원 등 11인2024-08-06
2201104본회의 심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수행 중 사망한 일반공무원의 유족연금 등 지급 시,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실질적인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4-06-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590본회의 심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이 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여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임.
강선영의원 등 11인2024-08-06
2201700본회의 심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소방관이 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여 순직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
김상욱의원 등 11인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