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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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상 연장 불승인 뒤 세상 떠난 경찰…심사부터 복직까지 '빈틈'
공무원재해보상법 은 신청인이 연장 불승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때 출석을 통한 의견 청취를 보장하지만... 경찰 관 계자는 "업무 중 다친 것을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로 여기는 조직 분위기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며...
"마음 다쳤는데 인과관계 증명하라니"…경찰·소방 PTSD 요양 '산 넘어 ...
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따라 경찰·소방 공무원 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을... 경기지역 A 경찰관 은 "정신질환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공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을 수 있지만 결국 의학적...
잇단 공무원 자살에 뒤숭숭한 관가…지난해 자살 순직 요청 49명, 3명 중...
순직을 심사하는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에는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들도 포함돼 있으며 우울증 등 병원... 2018년 경찰관 자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상 자살의 경우 업무와 질병·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질병의 경우 급여 사유 발생일을 최초 진단일로 명시하여 공무원과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해당 계급에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순직유족연금 등 급여를 산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사망 후 특별승진된 경우, 순직유족급여 등을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이 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여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이 순직하여 특별승진한 경우,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사망조위금을 산정하여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