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99본회의 심의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11-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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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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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45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촌의 소득원이 소멸하고 있어, 마을어업 수산물인 바지락도 정부의 보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송옥주의원 등 11인2025-08-12
2211650공포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7-22
2211324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7-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166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보조 및 지원 강화,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안됨.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04-28
2209411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농어업재해대책을 개선하여 농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농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생산비용 보조, 농어업재해보험 미적용 대상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함.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