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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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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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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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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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규제 의정대상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의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입법 단계에서 규제영향 분석서 제출을... 박홍배 의원 의 채용 절차 법 개정안은 면접 기록과 질문 가이드라인을 강제하는 등 채용 절차 에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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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좋은 규제 만들어낼 ‘ 입법 인프라’
첫째, 의원 입법에 도 정부 입법 과 같이 사전 규제영향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법안 제출 주체에 따라 거쳐야 할 절차 가 다른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비용과 편익을 과학적으로 비교한 자료로 국회에서의 검토를...
"코리아 프리미엄 체감? 국회가 정성껏 일하면 됩니다"
담은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며 '일하는 국회' 구상에 힘을 실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도했고, 이후엔 '한국판 뉴딜'의 입법 과 예산 지원에도 깊이 관여했다. 김 의원 을 두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때,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무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 발의 시 입법영향분석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의원입법과 의안심사의 질을 제고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