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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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업 현장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직업능력개발계획서 승인 및 훈련과정 인정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시ᆞ도지사로 이양하며,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완화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소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현장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계획서 승인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로 이양함 - 기능대학을 설립ᆞ경영하는 자가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함 -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이 되는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능대학의 설립 추천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중요 사항 변경 인가 및 분교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을 정비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시 청문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를 정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능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인가, 인가 취소 등을 규정함 - 일부 과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완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업 현장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직업능력개발계획서 승인 및 훈련과정 인정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시ᆞ도지사로 이양하며,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완화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소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대학원에 학사, 석사,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