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88공포개정안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10-22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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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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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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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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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유해야생동물 정의에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하는 야생동물을 포함시켜 생태계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김재원의원 등 11인2025-08-14
220096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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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출현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포획하는 경우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3인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