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교통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영해 내에 있는 수역뿐만 아니라 영해 밖의 특정 수역에서도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
- 선박교통관제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선박을 탐지하고 통신장비를 설치·운영하여 선박에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임 - 현재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 운영규정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위임되어 있음 - 법률 소관은 해양수산부, 선박교통관제 담당은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책임과 집행기관을 일원화하고 법체계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음 - 선박소유자는 국가의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자기가 소유?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도록 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은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함 -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은 해사안전시행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함 - 해양경찰청장은 관할 관제구역에서 관제대상 선박이 따라야 할 관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할 수 있음 - 선박교통관제사가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국제민간항공협약 기준에 맞도록 개편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교통관리 업무 및 항공정보ᆞ항공지도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감독권한 및 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에게 해양환경 위해성 조사와 해양오염 저감조치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위해도를 평가하고 배출방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