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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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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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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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표창 경찰’은 왜 거짓말까지 했나…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미...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위반 혐의로 부 경장을 조사 중인 제주경찰청은 여자화장실 용변 칸 위쪽 벽면에서 부 경장의 DNA를 검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 경장은 3년 전 가정폭력 ...
“ 가정폭력 선고 한 달 앞두고”…제주서 아내 살해한 전직 경찰관 구속
A씨에게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상 보복살인과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아내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내 찾아가 살해한 전직 경찰 구속
제주지법은 27일 오후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살인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장 6개월인 현행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 기간을 2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게 하되, 합산하여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 보호조치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의 제명을 "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하고, 교제관계폭력을 적용영역에 포함하며, 현장에서의 격리 및 체포 요건을 법률에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규율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며,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의 목적을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에서 피해자와 교제관계 구성원 등의 인권 보호로 변경하고, 가정구성원에 교제관계에 있는 사람을 추가하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고, 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