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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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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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고용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산재 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 산재 보험료징수 법)·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해외파견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어 해외파견자가 파견된 국가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해당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음 - 이에 해외파견자를 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고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면서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해외파견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어 해외파견자가 파견된 국가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해당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음 - 이에 해외파견자를 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고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면서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및 산재 보험료 징수 대상을 확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경우, 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