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父 유해물질 노출로 자녀 병들어도 산재 불인정'…위헌 여부, 헌재 판단...
들어 요양급여 를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12항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보호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차지 증후군(CHARGE Syndrome) 차지 증후군은 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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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적 산재 가이드] 산재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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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사회보장법
따라 급여 의 수준을 달리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정 약제를 요양급여 대상에서... 장해 급여 가 지급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대법원은 장해등급에 관한 세부기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의족, 의수 등의 신체보조기구는 이를 장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신체의 일부로서 이의 파손은 신체에 부상을 입는 것과 유사한 영향을 주므로 요양급여의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에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의수 등 신체보조기구가 파손된 경우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다 폭넓게 보상하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급여의 지급 범위에 예방을 추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주요 기능을 재해 근로자의 치료 및 재활에서 예방관리와 악화방지로 확장하고자 함 - 해외파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급여의 지급 범위에 예방을 추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주요 기능을 재해 근로자의 치료 및 재활에서 예방관리와 악화방지로 확장하고자 함 - 해외파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포함시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파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고, 이중부담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