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81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4-07-1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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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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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738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공백기인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 가구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지급하고 보호자는 매월 20만원 한도로 보호자적립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0인2025-04-11
2207509본회의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을 신탁받아 정부가 관리하는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3인2025-01-15
2205591본회의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아동의 발굴, 지원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법안
강선우의원 등 13인2024-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361본회의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없는 협동돌봄센터의 설치ᆞ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돌봄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4인2024-08-29
2201214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맞벌이 가정 등 양육환경 변화에 따라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