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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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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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결혼 하면 세금·주거·휴가 혜택...‘ 신혼 지원 3법’ 나왔다 [국회 방청...
마련 비용 등 각종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지며 결혼 을 미루는 이들이 증가했다. 이에 신혼부부의 초기 생활... 위한 ‘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 , 공공주택...
결혼 하면 세금·휴가·주택 혜택…與정일영, 신혼부부 '패키지3법' 발의
도입해 결혼 초기 주거비와 금융 비용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예비 신혼부부 가 예식 준비, 주거 이전, 각종 행정 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5일간의 유급...
정일영 의원, 신혼부부 생활 안정 패키지 3법 발의
의무화하여 신혼부부 주거 지원이 현실을 반영하도록 했다. 둘째, 「 소득세법 」개정안은 혼인 후 2년간 연...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근로기준법」개정안은 예비 신혼부부 가 결혼 준비, 주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율 감소와 결혼 비용 증가로 인한 예비부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 5백만원을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 시 3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정책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