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79상임위 심의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7-1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daily.co.kr2026-08-20중립
전자담배로 둔갑한 ‘제2의 프로포폴’…밀수·투약 32명 검거
3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밀수입 6명(구속 3명), 유통... 주사기를 쓰지 않아도 되는 만큼 투약자들이 마약이라는 죄책감 없이 ‘특이한 담배’나 ‘가벼운...
andongmbc.co.kr2026-08-12중립
[R]"대마로 차 만든다"..'친환경 헴프' 산업화 시동
농약을 쓰지 않고도 잘 자라고, 일반 나무보다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2배나 높아 유럽에서는 친환경 핵심... ◀ INT ▶ 김형동 / 국회의원 "이른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특히 식약처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상당히...

phmbc.co.kr2026-08-12중립
"대마로 차 만든다"..'친환경 헴프' 산업화 시동
농약을 쓰지 않고도 잘 자라고, 일반 나무보다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2배나 높아 유럽에서는 친환경 핵심... ◀ INT ▶ 김형동 / 국회의원 "이른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특히 식약처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상당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920공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유통 조직 수사를 위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개선하며,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7773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용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대마재배자의 정의 및 허가 절차를 신설하며, 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대마 등 천연물 유래 의료용 마약류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