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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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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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힘 김민수 "이준석, 한동훈? 집 와해시킬 자 솎아낼 것, '선별'도 맏형...
정당법 에도 나옵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 결사체인 것이고, 이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민주당처럼 이게 뭐 중요한 법안 통과하면서 야당과 대화도 없이 숙의도 없이 혼자서 통과시킨 민주주의 아닌...
혼자 풀 수 없는 이중당적… 설익은 선관위·행안부 역할론
민주당 최민희·조계원 의원은 선관위에 이중당적 확인 책임을 지우는 법안 을 각각 발의하기도 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에는 각 정당이 이중당적 의심자 정보를 선관위에 보내면 선관위가 각당 당원 명부를...
이진숙 의원의 뉴라이트 전체주의적 국가주의 철학, 시민저항권ㆍ자유...
그의 정치관과 행보는 자유로운 사상의 표현을 넘어 자유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다. 반복된 발언과 행보는... 지난 2002년, 스페인은 테러를 옹호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도록 정당법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상 중앙당과 법정 시도당, 법정 당원 수, 사무소 구비 관련 규정은 불필요하거나 과잉규제임 - 불필요하거나 과잉규제를 혁파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다양한 정당의 출현과 활동이 손쉽게 함 - 정치적 소비자인 유권자로 하여금 다양한 정치적 선택을 할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정당의 출현과 활동을 통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할 수 있음 - 군소정당의 설립이 쉽도록 정당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규제를 풀어 정당의 설립요건인 중앙당과 5개 시도당, 1개 시도당의 1천명 이상 당원 확보와 사무소 의무화 등을 폐지하여 정치의 다양성을 높이고 정당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온라인 정당의 정의와 조직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은 당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전제로서 민주적 당원 양성이나 윤리 교육 그 밖에 당원 자질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 - 정당은 당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 정당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를 남녀 동수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당헌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며, 남녀 동수에 필요한 당원 교육도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 정당은 남녀 동수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여성정치인을 발굴하고 교육하며, 선거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여성후보자를 위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정당의 당헌 기재사항에 당원교육에 관한 사항 및 선거의 여성후보자 남녀 동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정당의 당헌 위반 사실 및 조치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정당의 당헌 위반 사실 및 조치 결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를 하지 않거나 해태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의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17.0% 수준임 - 정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 정치인의 발굴 및 교육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정당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후 편법 운영과 지역주민 의견 청취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중심으로 정당을 구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후 당원협의회의 법적근거 미약과 부작용 발생으로,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