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7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1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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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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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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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80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중 재산 부분을 등급제에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김윤의원 등 10인2026-03-27
221064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용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의 대표성 강화와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5-30
220672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진숙의원 등 10인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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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손솔의원 등 10인2026-03-09
2217929공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늘리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 및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하여 지역ᆞ필수ᆞ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등 보상체계를 혁신하여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