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69공포개정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10-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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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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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912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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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입항 관리와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의 안전 관리를 위해 관련 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에 대한 관리청의 직권 확인 조치를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
220749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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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20톤 미만 선박도 계선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예선 및 예선업 적용 규정 대상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