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68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7-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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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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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768상임위 심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노조가 여타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이재정의원 등 10인2020-10-29
2104667상임위 심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 현행법에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교원이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등13인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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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기준에 맞춰 공무원의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이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2024-07-12
220188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