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67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7-12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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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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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92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북한으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부승찬의원 등 14인2026-03-16
2213093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전단등 살포의 신고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평화통일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10인2025-09-18
2211121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조치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재봉의원 등 13인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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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434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률안은 남북 간 합의에 배치되는 민간단체들의 전단등 살포행위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전단등 살포 시 사전 신고를 명시하고, 위해 발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재강의원 등 32인2024-06-13
2202006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결정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 절차를 만들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신정훈의원 등 35인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