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64상임위 심의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7-1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21공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나의 약국만 개설ᆞ운영하도록 하여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5853본회의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의약품, 의약외품 광고의 과장, 허위 광고 범위에 포함시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1-05
2215695본회의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입법 보완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남희의원 등 11인2025-12-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591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장종태의원 등 10인2025-09-02
2210859본회의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필수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안정공급 협의회에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1인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