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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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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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입자 줄어드는 유료 방송 …정부·업계 '활성화 해법' 찾는다
방발 기금 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에 따라 방송 사업자 등이 매출액 등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특별부담금이다. IPTV와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SO)는 방송 서비스 매출액의 1.5%를 매년 방발 기금 으로 납부한다. 유료 방송 ...
유료 방송 위기에도 '이변 없었다'…올해 방발 기금 1.5% 통보
방송통신발전기금 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에 근거해 방송 사업자 등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특별부담금이다. 매년 8월 그해분 부담금을 고지하고 9월과 11월에 나눠 납부한다. IPTV와 SO는 관련 고시에 따라...
후반기 과방위 진용 완성…AI 예산·허위조작정보 등 이슈로
[사진: 연합뉴스] ◆AI 기본법 후속 정비…통합미디어법도 대기 지난 1월 시행된 AI 기본법 후속 정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 고갈 문제도 풀어야 한다. 미디어 시장은 OTT와 글로벌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됐지만 기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에 OTT, 포털,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며,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규모, 영업손실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을 면제ᆞ경감 또는 징수율 차등 책정하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대상에 방송협찬 매출액을 포함하고,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도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대상에 방송협찬 매출액을 포함하고,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도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 중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이행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