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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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 대통령 “기후 재난”…‘폭염 민생법안’ 속도 붙나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이용우 민주당 의원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폭염·한파 발생 시 고령자, 장애인...
![[기획취재] 손해평가사 제도 도입 12년 차, 법 규정 '미흡' 운영 '허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daily.co.kr%252Fsite%252Fdata%252Fimg%252F2026%252F08%252F06%252F2026080600048_0.jpg%253Fu%253D20260806214015%253Fu%253D20260806214015&w=3840&q=75)
[기획취재] 손해평가사 제도 도입 12년 차, 법 규정 '미흡' 운영 '허점' ...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 '를 방치하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 7,378명 자격자 중 절반은 "장롱면허" 손해평가사 제도는 2024년 6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동법 제1조의 2는 '농식품부장관은...
대법 " 보험 기간 중 재해 , 보험 종료 후 사망도 보장"
기간 보험 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한 바 있다. 이어 보장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해 운영 중이지만, 보장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보험 금 지급 거부 논란은 최근까지 반복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한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재해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농작물 및 임산물 등의 공제 목적물을 포함하며, 공제운영기관은 농금원으로 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며,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문제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발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보험 제외 대상 품목의 보험상품 개발 촉진 및 보험 미가입 농가ᆞ어가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거대 재해 발생 시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재해보험 상품 개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포함하며, 비보험작물 피해지원제도와 거대 재해 발생 시 할증 최소화, 손해평가 교육 강화 등을 도입하는 법안